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4년
2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18242 판결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6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4. 서울고법 1993.05.11 선고 92구36146 판결
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
6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6467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35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1987년
1983년
8. 서울고법 1983. 11. 17.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[위자료등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465] 위자료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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